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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을 공공재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토지를 고갈성 자원으로 보고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자칫 반시장적 혹은 반자본주의적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을 당연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책은 부동산의 진정한 속성과 그 일반적 특징을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논하고, 부동산공개념, 분양가규제, 개발이익환수, 공공기관 이전 등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부동산 문제 역시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한다. 

목차

프롤로그
 
1.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01 토지는 신의 창조물인가?
 02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인가?
 03 부동산은 공공재인가?
 
2. 부동산 공개념이란?
 01 토지소유권 사상의 변화
 02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공개념
 03 공개념의 실체
 
3. 정책으로 보는 부동산 문제
 01 부동산 경기변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02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주문한다
 03 필요한 것은 장단기 조화이다
 04 최근 부동산 정책의 특징
 
4. 주택 정책에 따르는 문제들
 01 분양가 규제와 원가공개
 02 주택공영개발의 실체
 
5. 수도권 문제로 보는 공간 정책
 01 우리나라는 정말 좁은가?
 02 수도권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
 03 수도 이전 논쟁을 보면서
 
에필로그